이명박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은 '괴담'이라는 말을 유행어로 만들 모양입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민한 촛불정국도, 경제정책의 실패조차도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만 쏟아지면 '괴담'이라는 말을 꺼냅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펼쳐지고 있는 담론들에 죄다 '괴담'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버리네요. 그리고는 사이버 모욕죄다 뭐다 해서 인터넷 담론 자체를 싸그리 옥죄려 들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인터넷을 몰라도 너무나 몰라서 이같이 말도 안 되는...
전 '검사'라는 단어만 들으면 5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맞짱을 뜨던 모습이 생생히... 여러가지 사건으로 한참 바쁘실 검사님들께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검사님들을 모욕하는 내용의 만평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어 이를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이 달 들어 일부 언론에 검사님들을 개(犬)로 표현한 만평이 실렸습니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 검찰을 이명박 정권의 개로 규정한 것입니다. 검찰 독립을 위해 대통령과 맞짱을 뜬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정권의 개라니 이 무슨 망발...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조중동을 먼저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 사실 국민들에게 광우병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말바꾸기를 해서 혼란을 초래한 것이 조중동 아니었나? 한나라당도 예외는 아니다. 중간수사발표도 보니까 제작진에 해명을 요구하는 공개질의를 했다는데, 아니 검찰이 공개질의할 사항을 이렇게 야단법석 떨면서 수사전담팀까지 만들어 수사해야 하나? 그런 식이라면 누가 앞으로 그런 탐사프로그램 만들겠나...
![[효성비자금vs검찰] 검찰은 대체 지난 7개월 동안 뭘 수사했나?](http://cfs11.tistory.com/image/23/tistory/2008/11/10/17/48/4917f56632224)
2008. 10. 09 국회 법사위 서울고검ㆍ중앙지검 국감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 질의. "날만 새면 압수수색하고 체포하는 검찰이 대통령과 사돈 관계인 효성에 대한 수사는 6개월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다가 국감 앞두고 관계자 한 명만 불러서 조사" "검찰이 벌이는 강원랜드, 해외유전 개발, 프라임그룹, 애경백화점, 군인공제회 등에 대한 수사는 모두 전 정권과 관련된 수사 이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수사는 소극적"...
이 글은 블로거 카쿠군 님께서 2008년 7월 30일에 올려주신 블로그 글을 담아 온 것입니다. * 카쿠군 님의 블로그 : 'Kakko, Red Herring' (http://.....
사회정의 실현에 치우쳐 간첩사건 조작했다니 황당해 현 검찰총장과 지휘부에게 과거반성 기대할 수 없음만 확인 오늘(31일) 임채진 검찰총장은 검찰 60주년 기념사에서 검찰의 역사.....
지난 10월 21일, 2008년 국정감사를 ‘쌀직불금 국감'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 불씨가 된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논란 끝에 결국 물러났다. 그러나 쌀 직불금 논란을.....
[경향신문] 검찰, 공정택 교육감도 수사하나 孔 교육감, 학원장에 7억 빌려 선거… 부적절 처신 논란 [한겨레] 민교협 등 "공정택 교육감도 수사하라" [사설] 학원 돈으로 선.....
[검찰ㆍ법무부 제자리찾아주기 프로젝트] '검찰60주년'은 과거사 반성과 정치검찰 단절 계기가 돼야 '검찰의 과거사 반성 촉구 및 피해자 증언 기자회견'과 '[좌담] 검찰60년,.....
사법 60주년을 맞아 사법부는 과거사와 관련해 개별 사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는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을 통해 스스로의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들에.....
:: 검찰 법무부 제자리 찾아주기 프로젝트 [이슈리포트] 청와대 검사파견금지 검찰청법 무시하는 청와대와 법무부 <‘검사사표-청와대 근무-검찰복귀’ 변형된 ‘청와대 검사파견’ 실.....
[검찰, 법무부 제자리찾아주기 프로젝트] 서울중앙지검, 촛불집회 경찰폭력 고소고발사건 수사 무관심 항소심 재판까지 진행된 촛불집회 참가자 처리속도와 정반대 공정성 상실, 정치편.....
[검찰․법무부 제자리 찾아주기 프로젝트] 공정성 상실, 편향적 수사의지만을 확인시켜준 검찰의 변명 ‘경찰폭력 수사방치 검찰비판’에 대한 검찰의 해명에 대해 검찰이 참여연대와 민.....
'국가체제유지' 공안논리로 정부정책 반대를 억압하겠다는 것 공안3과 부활 시도 당장 중단해야 해 대검찰청이 지난 2005년 폐지되었던 공안3과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
경찰의 인권무시, 과잉대응 조장하는 '가짜 법치' 발상 검찰은 촛불집회 폭력행사로 고소된 경찰관 빨리 처벌해야 김경한 장관이 오늘 한나라당 연구모임 ‘국민통합포럼’에서 경찰이.....